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해자가 근로자냐 시민이냐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고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점에서 두 재해 모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법 적용 대상이라고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중대시민재해는 항공안전법,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법에 따라 책임자가 안전의무와 관리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건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우선 사고의 명확한 원인부터 규명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조사 결과 관리상 기체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제주항공 대표까지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 국토교통부가 펴낸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에는 기체결함으로 항공기가 착륙 중 추락한 가상 사고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1명이 죽고 5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상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정혜 / 변호사 : 외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조류 충돌 문제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처벌되지 않지만, 그 사고의 원인 중에 기계적인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가 있다면 이것 역시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 사고 원인이 로컬라이저 구조물 등 공항 시설 때문이었다면 한국공항공사가, 관제 업무 등과 직접 관련됐다면 부산지방항공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고창영 <br />디자인 | 전휘린 <br />자막뉴스 | 송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1060850361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